학원운영실패로폐업하며채무발생 현재 대린운전일해 변제힘들어파산신청 

선고 2022.08.22. 1회집회 2022.11.16.

65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지인명의 주택에서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01년03월)

채무자는 1983년 00전기 퇴직금으로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가 오면서 학원 운영도 어려워져 학원의 고정비용과 생활비를 신용카드 대출 등 부채로 충당하였으며, 더 이상 버티지 못해 2004년경 폐업하였고, 이후 여러 곳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하지 못했고, 대리운전기사로 돈을 벌어 근근이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5,065만원

채무자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1965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96만원, 채무 3억 5,065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