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로생활 중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생활고 심해져 파산신청 

선고 2022.08.22. 1회집회 2022.11.16.

51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500/60)

파탄시기 및 원인(2016년12월)

채무자는 1994. 7. 7. 결혼하여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생활하였고, 남편의 무능력으로 고생을 하다가 남편이 시누이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와 기술이전 계약으로 채무자 가족이 4년동안 중동으로 파견되어 일하다가 귀국했는데,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회사에서는 남편에서 약속했던 급여 등 돈을 주지 않았고, 이로인해 채무자는 어렵게 생활을해 오다가 2018. 2. 8. 이혼하였으며, 이후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더 이상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735만원

채무자재산 예금25/보증금500/보험환급금8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8년 사망, 모친 2019. 3. 21.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84만원, 채무 4,735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