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하면서 채무발생 이후 생활이 어렵고 변제힘들어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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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사업실패하면서 채무발생 이후 생활이 어렵고 변제힘들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환가후 면책

2****

선고 2022.05.09. 1회집회 2022.07.13. 

57세 남자

채권자이의 1명있음

주거 임차(보증금480/89,190)

파탄시기 및 원인(201612)

채무자는 2009년 중령으로 예편하였고, 2010년부터 00상사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데, 2011년 건설경기가 악화 되면서 2012년까지 수주도 어렵고, 수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줄기 시작하여 2013년경에는 아예 수주가 없어 은행대출 등 사업자금을 조달하였고, 어렵게 운영하던 회사는 결국 직원들을 모두 정리하고 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이후 군인연금 월 180만 원으로 근근이 가족을 부양하면 살아오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건 신청이 이름.

파산채권 349,067만원

채무자재산 예금36/보증금230/보험환급금53

결론

1. 부친 1983년 사망, 모친 2013. 10. 20.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000금고계좌에서 편파 변제한 400만원에 대하여 채무자와 금400만원에 임의환가하기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금400만원을 임의환가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함

2.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3.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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