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폰을 건네받으면 성립하는 장물취득죄 

휴대폰만 왜 특히 장물이 많을까요?

지난 2월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여 해외 밀반출 업자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훔친 휴대폰을 사들여 부품을 교체하고 액정을 수리해 해외 밀반출업자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차리고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장물 스마트폰을 들여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장물 범죄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저가의 한국산 중고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절도책과 매입책, 총책 등 장물 범죄 조직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 워낙 고가의 물건이기도 하지만 이런 범죄와 연관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물죄 무엇인가요?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의 취득의 의미는 장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고 양도는 장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면서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반은 장물의 소재를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관은 장물에 대한 위탁을 받고 망물을 자기의 점유 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장물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장물범죄를 행한다는 객관적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합니다.

또한 장물죄의 경우 단기간에 다량의 장물을 취급하게 되므로 기존에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물죄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최근 20대 초반의 남성들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매입하는 역할을 시키고 이후 이를 검수하고 매입해 취득하는 등 조직적인 장물 스마트폰 범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처음엔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이에 동참하였다가 나중에는 장물인 줄 알고서도 그만둘 수 없어 지속하다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 장물 범죄는 본범인 절도 등의 범행을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상습범으로 인정 되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물죄는 절도죄와 횡령죄 등 타죄와의 연관성도 크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초동 수사부터 적절히 대응해야 그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경력이 많은 변호인들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존 범죄전력, 범행가담 정도, 장물을 취급하게 된 경위와 사유, 피해상황 등 이런 사건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므로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을 준비해줄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