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는? 

일조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는?

일조권 침해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건물의 신축으로 이웃의 거주자가 일조 시간이 줄어들어 침해가 발생된 것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판례는 일조권 침해에 관하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것은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실제 일조시간에 따라 평가되고 이는 어느 정도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에 대한 입증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일조권 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사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헌법 역시 이를 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및 주변 건물들의 건축 현황 등을 고려하면 도시 개발과 함께 주위에 건물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가능하고 건물주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 관계법령을 준수하였다면 이역시 건물주에게 과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일조권 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로 소송에서는 청구액이 많이 감액되고는 합니다.


사생활 침해 역시 수인한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고밀도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사회공동생활상 불가피하므로,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위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이로 인해 실제 어느정도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및 시가 하락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데 있어 일조의 확보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그 피해가 그 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실제로 거주해 온 피해자는 시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는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는 증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감정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스스로 이를 해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