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치상, 음주3진 사건 성공사례
교특치상, 음주3진 사건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교특치상, 음주3진 사건 성공사례 

공지인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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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두 차례의 음주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던 중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두 차례의 동종전과로 재범이 가능성이 농후하였으며 음주운전 이후 소주 2병을 사서 마시면서 음주 사실을 은페하려고 한 정황이 있어 죄질이 나쁘게 보여질 우려가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내었고,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경제적으로 의뢰인의 가족들이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중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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