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강제추행을 자백한 강제추행 사건 무죄판결사례 

**피해여성의 몸을 만지는 경우 매우 폭넓게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점에 대해, 제동을 걸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나는 길을 걸을 때 맞은 편에서 여성이 오면 손을 뒤로 하여 불상사를 예방하는데, 지나치게 방어적인가.... 강제추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재판 실무를 생각했을때 나의 행동이 과하다는 생각은 안든다. 이런 분위기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인 한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죄를 받은 의뢰인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었지만, 합의나 공탁을 하지 않은 채 부인만 하였기에 판결시 실형에 대한 위험으로 멘탈이 나갈 정도 였다 . 즉 피해자 이상으로 정신적 상처가 많은 승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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