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등로 채무증가 현재 소득적어 파산신청 

선고 2022.08.22. 1회집회 2022.11.16. 

52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없이 월30)

파탄시기 및 원인(2019년12월)

채무자는 부동산 사무실 경리, 골프장 등에서 근무하여 생활해 왔는데, 지병이 있어 회사생활을 그만두었고, 그 지병이 무속인이 되기 위한 신병인 것을 알고 신방을 차렸는데, 병원비와 내림굿 등 지출이 많아져 카드대출 등으로 충당하였고, 이후 무속인이 되어 수입이 적어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247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0/보증금50/자동차(2015년식-시세835-차량은 현재 지인에게 빌려줬고 연락두절되어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모름)-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7년 사망, 모친 1998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87만원, 채무 4,24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