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하면 무죄가 되나요? 

미란다 원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네스토 미란다(Ernesto Mandra)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원칙인데요, 1963년 미국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를 받던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변호인 선임권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고지 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자백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 법원에서는 미란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미란다의 자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때부터 미국에서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의 진술을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됩니다."라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12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를 통해서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권 및 변명의 기회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체포 시에 흔히 묵비권이라고 하는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술거부권은 원래 체포 시가 아니라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고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 사건 전의 범행이 있으면 경찰관이 찾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라, 그렇게 해야 너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경찰관의 언행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해당하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체포 시에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 언제 자기한테 불리한 말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2021년 1월부터는 법률은 아니지만 대통령령으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혐의나 무죄로 풀려나게 될까요?

그와 같은 경우 수사기관의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체포에 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포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된다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진술을 받았다면 이 진술 역시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보통 이것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합니다. 실무상 '위수증'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취득한 다른 증거도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범이 자백하면서 흉기를 숨겨둔 곳을 진술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살인 도구인 흉기를 확보했더라도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이 흉기를 찾은 것이므로 이 흉기 역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앞서 질문한 것처럼 무혐의나 무죄로 풀려나는 것일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한 체포를 통해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위법하지 않은 다른 증거로 유죄 입증이 된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도 결국 목격자의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은 2차 수집 증거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를 열어뒀거든요. 예컨대 체포 당시의 위법한 자백으로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더라도 나중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등 충분한 권리가 보장된 상태에서도 동일한 자백을 했다면 그건 증거로 할 수 있다 하거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게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