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남편사업투자금 보태줬다 사기당해 결국 생활고에 파산신청 

선고 2022.09.05. 1회집회 2022.11.09. 

65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500/50)

파탄시기 및 원인(2006년07월)

채무자는 2002년경 남편이 중국산 생선등을 수입하여 판매한는 사업을 한다고 채무자 명의 카드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는데, 투자한 돈을 사기 당하였고, 이후 그 빚을 갚고자 여러 곳을 전전하며 일을 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워지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3,805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142(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85년 사망, 모친 1960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75만원, 채무 1억 3,805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