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범(확신범), 변호인 접견 -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우영우(9화)
방구뽕, 우주코딱지, 우주똥구멍...
아이들은 참 잘 웃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꺄르르하고 웃음을 터뜨리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어른들은 잘 웃질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웃음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일부러 웃음을 참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재미있는 말들도 웃음을 참고 썰렁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에 비해서 웃음에 더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9화를 보면서 저는 '누가 대체 우리의 웃음을 앗아간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드라마의 내용처럼 제대로 놀지도, 쉬지도 못하고 학교와 학원, 과외에 짓눌려서 살아온 우리의 어린 시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구교환 배우가 연기한 방구뽕은 이러한 현실에 정면으로 저항합니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자신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을 감수하고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물하지요.
이와 같이 자신의 행동이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념에 따라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확신범이라고 합니다. 현존 사회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으로 개혁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 사상범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범행을 반성하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고, 또 범행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방구뽕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마 우영우 변호사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방구뽕에 대한 판결 선고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데다가 방구뽕을 향해 웃으며 모여드는 아이들의 감동적인 모습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기를 바라봅니다.
한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정말 잘 만들어진 드라마임이 분명하지만, 9화에서는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사실 가장 먼저 등장한 건 6화입니다만, 9화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우영우 변호사와 권민우 변호사가 구치소에 찾아가 방구뽕을 접견하는 장면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넓은 방에 책상 하나를 두고 수용자인 방구뽕과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의 구치소와는 조금 다르지만 위법한 요소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인과 수용자 뒤쪽에, 당사자들의 대화가 들릴 수 있는 거리에 교도관이 앉아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변호인과 수용자는 사건에 대해서 불리한 이야기도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변호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교도관이 앉아 있다면 불리한 대화 내용이 교도관에 의해 수사기관 등에 전달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변호인과 수용자의 대화는 교도관의 가시거리(可視距離) 내에서 행하여 질 수는 있으나 가청 거리(可聽距離) 내에서는 행하여지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금지 물품의 반입이나 물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도관이 접견 장면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접견이 행하여질 수는 있지만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교도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는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드라마와 같이 교도관이 바로 뒤에 앉아서 무언가 메모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변호인 접견이 아닌 일반 접견의 경우 수용자와 접견인 사이의 대화는 모두 녹음이 됩니다. 애초에 접견실 자체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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