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생활고에 카드대출받아 생활 현재 건강악화로 변제힘들어 파산 

선고 2022.09.05. 1회집회 2022.11.09.

55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200/32)

파탄시기 및 원인(2010년06월)

채무자는 초등학교 졸업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일용직으로 전전하다가 전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슬하여자2명을 두었고, 채무자의 무능력으로 2000년 이혼하였으며,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면 카드 대출 등으로 충당하다가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왔고, 지금은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당뇨의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워 생활보호수급자가 되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7,004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200/보험환급금25(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14. 8. 30. 사망, 모친 2007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91만원, 채무 7,004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