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9.05. 1회집회 2022.11.09.
49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200/25)
파탄시기 및 원인(2003년01월)
채무자는 초등학교 졸업후 상경하여 의류 봉제공장에 취업하여 봉제기술을 익혔고, 1999년 지하의 작은방을 임차하여 봉제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점점 일감이 줄어들면서 직원급여 등 공장운영에 충당하고자 카드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었고, 채무가 점점 어남에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2003년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이후 근근히 일용직으로 버티어 오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5,663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85/보증금5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85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채무자는 월 소득 100만원, 채무 3억 5,663만원으로지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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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