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생활비,양육비,병원비 카드대출로생활 현재 생활어려워파산 

선고 2022.09.05. 1회집회 2022.11.09. 

48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LH주택공사 임대주택-보증금710/37)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07월)

채무자는 첫번째 결혼을 하여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생활해 오다가 성격차이로 2004. 12. 13. 이혼하였고, 어렵게 혼자 벌면서 아이들을 양육해 오다가 2008. 12. 22. 두번째 결혼하여 딸 1명을 두고 생활해 오다가 남편의 무능력으로 2014. 3. 19. 이혼하였으며, 이후 이곳 저곳 일하는 곳을 찾아 아이 3명을 양육해 왔는데, 생활비와 양육비가 부족하여 카드 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었고, 2019년 어깨 수술과 당뇨로 병원 치료가 불가피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생활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518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71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83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80만원, 채무 2,518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