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9.05. 1회집회 2022.11.09.
61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500/30)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04월)
채무자는 2007. 9.에 00푸드라는 도소매 가게를 운영하였고, 2008. 1.경 동업으로 000축산도 운영하였는데, 가게 운영이 어렵게 되어 대출을 받아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결국 경영난에 1년도 못 버티고 00푸드를 정리하였고, 얼마가지 않아 경영난으로 000축산도 폐업을 하였으며,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어 이곳 저곳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면서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근로가 어렵게 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7,067만원
채무자재산 현금1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9. 1. 15.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150만원, 채무 6억 7,06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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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