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2곳)운영실패로 큰부채발생 현재 실직해 변제어려워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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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2곳)운영실패로 큰부채발생 현재 실직해 변제어려워 파산
해결사례
회생/파산

사업체(2곳)운영실패로 큰부채발생 현재 실직해 변제어려워 파산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9.05. 1회집회 2022.11.09. 

61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500/30)

파탄시기 및 원인(202104)

채무자는 2007. 9.00푸드라는 도소매 가게를 운영하였고, 2008. 1.경 동업으로 000축산도 운영하였는데, 가게 운영이 어렵게 되어 대출을 받아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결국 경영난에 1년도 못 버티고 00푸드를 정리하였고, 얼마가지 않아 경영난으로 000축산도 폐업을 하였으며,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어 이곳 저곳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면서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근로가 어렵게 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7,067만원

채무자재산 현금1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9. 1. 15.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150만원, 채무 67,06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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