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판매운영실패로 채무발생이후 건강나빠져 근로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2.09.05. 1회집회 2022.11.09. 

55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부친명의 LH공사 임대주택)

파탄시기 및 원인(2000년06월)

채무자는 19세부터 00상가와 용산00랜드 등에서 10여년 직장생활을 하였고, 가전제품매장이 매물로나와 그것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처음 5~6년 정도는 잘 되었지만, 그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가전제품매장의 대형화로 매출이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 적자 운영에 허덕이면서 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었고, 매장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이 지속되었으며, 집 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었고, 매장도 강제 처분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어 이혼을 하였고, 공황장애, 우울증, 당뇨 등 건강 이상으로 근로가 어려워져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778만원

채무자재산 없음

결론

1. 모친 2021. 6. 4.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6,778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