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예상 형량, 구속 가능성 등 사건에 대해 묻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나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그럴 땐 당연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시고 담당 경찰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곤 합니다.

“처벌이 얼마나 될까요?

“구속될 수 있나요?”

“처벌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런데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충고는, 절대로 경찰관에게 이런 것들을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밤낮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대부분의 경찰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부 경찰관에게 국한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경찰관은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수사전문가입니다.

물론 수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형사법을 알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실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경찰관들은 대부분 재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에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경찰관은 수사 후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임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 자신이 담당한 사건 뿐 아니라 주변 다른 형사들이 담당한 사건까지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지켜보며 결과를 확인하여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스스로 이와 같은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상을 물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간혹 일부 경찰관들이 소위 ‘뇌피셜’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당사자들에게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차라리 낫습니다. 당사자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비를 하니까요. 그런데 경찰관들이 (물론 당사자가 너무 걱정을 하는 경우에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별 것 아니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해서, 이 말을 믿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경찰관이 재판까지 안 가고 벌금내고 끝날 거라고 했는데 재판에 넘어가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자 그제야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 다 인정하고 벌금만 내면 금방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공무원 임용 결격에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는 경우,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들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절대로 경찰관에게 처벌 수위, 예상 형량, 보안 처분 등을 물어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인터넷을 검색해서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간단한 전화 상담은 무료로 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실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선임을 유도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라면 다른 변호사에게도 추가로 2~3번 정도 전화 상담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