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을 팔기 위한 무속인의 경고도 사기죄나 공갈죄가 될까? 

여러분은 혹시 가끔 점을 보러 가시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사주나 점을 믿지 않는 편이라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점을 보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혹 점을 보러 갔다가 부적을 쓰지 않으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제법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 하겠지만, 간혹 부적을 쓰거나 제사를 올리지 않으면 재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핑계로 돈을 챙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는 무속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 크게 2가지의 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기죄인데요. 아시다시피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만일 무속인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거짓말로 손님을 속여서 돈을 받아 챙긴다면 이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모시는 신이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죄는 공갈죄인데요,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겁먹게 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만일 "제사를 올리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한 경우, 얼핏 보기에는 협박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공갈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와 같은 경우에, 무속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거나 적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안 좋은 일을 피하려면 부적을 쓰거나 제사를 지내야한다는 것으로는 공갈죄에서 요구하는 협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