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나면 국가에서 SUV 차량을 몰수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SUV를 소유하신 분들의 경우 차량을 징발 당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사유 재산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부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차 뿐 아니라 배도 내줘야 할 수 있고, 중요 인적 자원이나 기업의 생산 시설들도 징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2022. 7. 5.부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개정) 및 그 하위 시행령이나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전쟁 등의 비상 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전쟁 시에 징발할 물자를 미리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단, 눈에 보이는 아무 차량이나 징발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미리 통지서를 보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를 전역한 후에 동원예비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예비군의 경우 전쟁 발발시 동원령에 따라 정해진 집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개념인 것입니다.

물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상 시에 미리 지정된 장소를 이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징발 대상이 어떤 차량인지에 대해서는 기밀 사항이므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SUV 차량이 세단 보다 더 활용도가 높으므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 뿐이지요. 같은 이유에서 화물트럭이나 건설기계 등도 중점관리 물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물자를 징발당한 경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은데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의무이므로 이와 같이 징발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쟁 후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전쟁 상황에서는 징발되지 않은 차량도 무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차라리 징발당하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