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와 처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는 어느새 교통수단을 넘어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해는 것을 허용한 자격증의 일종으로 시험을 통하여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꼭 필요한 기본요소인 것인데요.
이런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을 ‘무면허 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했음에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사례와 처벌에 대하여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일상적으로 운전을 해왔음에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같은 자동차 운전면허라 하더라도 면허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다른데, 면허종별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무면허 운전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2종 보통 면허 소시자가 1종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한다든지, 오토면허 소지자가 수동차량을 운전한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연습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한다든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이 발급되기 전 운전을 한다든지,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국제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운전하는 경우,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애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보다 면허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고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신이 무면허 운전을 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므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되고,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과 교통벌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동반되기도 하는데,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는 고의로 저지른 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고에 비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고가 없는 단순적발된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단순적발이 아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라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무면허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과실치사상까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며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또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 처분도 더해집니다.
군 운전면허로 일반차량을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군징계까지 진행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은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고,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있다면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 당시 당황하여 초기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혹여 구속이라도 된다면 시간적, 신체적 제약에 따라 재판을 준비함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해야 대비가 이뤄져야 하며, 전과, 직업, 가족관계, 진지한 반성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실행 대신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을 감액하고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혐의도 마찬가지이지만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변호사의 역량과 판단이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와는 경험적인 부분과 전문성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무면허 운전 또는 무면허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 전략을 세우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