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고 나서 선물 돌려달라는 구남친(구여친), 돌려줘야 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헤어지고 나서 선물 돌려달라는 구남친(구여친), 돌려줘야 할까?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헤어지고 나서 선물 돌려달라는 구남친(구여친), 돌려줘야 할까? 

현승진 변호사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다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을 수 있는 법. 그런데 서로 행복을 빌어주면서 헤어지면 좋겠지만 모든 이별이 아름답기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이별 중에서도 최고는, 지질하게 만나면서 주었던 선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선물을 받은 쪽이 전적으로 잘못해서 이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할부로 고가의 선물을 사줬는데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서 이별을 하게 된 경우라면 마음 편히 남은 할부금을 지급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선물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는데도 선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쪼잔한 인간들이 많지요.



마음 같아서는, 이와 같이 치사하게 선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구남친 또는 구여친에게 그냥 다 줘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억울해서 도저히 못 돌려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법적으로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크게 ①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아닌 일반적인 연인 사이에서 선물을 돌려줘야 하는지, ②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는지, ③예외는 없는지 그리고 ④책임이 있는 쪽에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받은 선물을 돌려줄 필요가 없으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고, 책임이 있는 쪽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승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