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상) 항소심 실형→집행유예 감형 사례 

안녕하세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교통과 관련된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주치사)의 죄입니다.

이는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는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피해자를 다른 곳에 옮겨 유기한 후 도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비슷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최대 3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가 함께 성립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경우 등 대부분의 경우 다른 범죄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고속도로 등 즉시 정차함으로써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상황이 아닌 한 즉시 정차할 의무

2.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

3. 사고 장소에서의 안전확보와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 의무

4. 피해자 등 교통사고 관계인에게 신원을 확인시키는 조치 의무

한편 요즘과 같은 시기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가 제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한쪽 발목을 절단하는 영구장애를 입게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형량이 결코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이 때문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수집하고,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의 구금생활이 미칠 악영향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약 2개월간의 구치소 생활을 끝으로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