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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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변호인은 피해를 본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하지만 합의금을 대신하여 상당한 금액을 의뢰인에게서 지급받아 공탁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난 주점의 당시 상황과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주점 사장에게서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에는 큰 잘못을 하였으나, 평소에는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직장동료에게서 작성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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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고, 의뢰인의 나이, 환경, 성행, 당시의 상황,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