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대금 반환 청구 소 제기와 함께 부동산 가압류 

1. 본안소송

의뢰인은 2022년 2월경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베란다 확장비 명목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매매계약에는 건설사를 채권자로 한 가압류 등기를 잔금 지급기일까지 말소하기로 특약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기일까지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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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전의 필요성으로 인해 아파트 5개에 가압류 신청

의뢰인은 저를 통해 매매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은 수십 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는 있었지만, 이미 다수의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는 약 4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에 달하는 가압류가 이미 경료된 것입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여 보증보험으로 담보 제공을 대체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청구금액은 수천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승소 후 강제집행이 용이하도록 채무자 소유 5개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