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뺑소니 처벌 여부 및 합의금 적정선에 대한 상담

Question

70세 초범 음주 운전
혈중알콜 0.2도 상태에서
무단행단중인 학생(15세)을
빽밀러로 팔을 살짝 치고 갔음
음주 뺑소니(도주치사) 입건
하여 조사를에 호의적 대응
피해자 가족은 합의금으로
800만원 부르고 있어서
지급할수 없는 능력이니
300만원 합의 보자고 햇더니
법적 처벌 받으라고함.
1. 피해자 진단서 2주 (통원치료)
2. 가해자 법적 처벌 궁금
   ㅡ 벌금 or 징역여부 ?
   ㅡ  벌금이면 얼마정도인지?
3. 합의금 적정선
4. 공탁금 적정선

상담을 요청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음주운전 초범 이지만, 음주수치가 높고, 어린 학생을 치고 뺑소니 한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은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70세 고령의 나이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300만원이 적정합니다.

3.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 사건을 진행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광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초범인 점과 상해의 정도가 경한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2. 하지만 음주에, 그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도주치상의 죄질이 무거운 점은 가중요소입니다.
3. 예상되는 적정 합의금은 500~1000만원 정도라 생각들며 아시다시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고령이라고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실형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죄인 점 참고하시어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하시길 권합니다.
4. 공탁만하는 경우는 확실히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보다 양형에 좋게 작용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공탁금을 약 500만원 정도 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빠질 여지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상대방이 엄벌을 구하면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국선을 통하여서라도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5. 국선이 합의에 엄청나게 노력하길 기대할 수 없는 점 감안하신다면 사선도 고려해야겠으나, 
차라리 변호사 선임비용만큼 얹혀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합의를 하시길 강권합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수치가 높기는 하나 초범이셔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기는 한데 
800만 원은 좀 많긴 합니다.

500만 원 정도에서 합의보시는 것이 이상적이어 보이고, 
합의가 안되신다면 벌금 1,000만 원 정도 혹은 집행유예의 형으로 마무리되실 것이고 
합의가 되신다면 벌금 8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탁을 하시더라도 500만 원 정도 하시지요.

저는 음주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고민지 변호사 · Answer

1.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라는 면허취소 수준의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인적 피해에 관한 합의이므로, 만일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보통 1천만원 이하의 합의금이 형성되므로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공탁 등 다른 대응방안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 내지 변론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므로, 선임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로앤스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고 민 지 (형사전문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뺑소니 혐의도 인정되는 경우이며, 추가 상해진단 가능성도 높습니다.

2.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어서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의자의 나이가 고령인 점, 전과관계가 없는 초범인 점, 상대방의 상해주차가 2주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음주수치가 높아 구공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재판진행시 형사공탁금은 3-500백만원정도가 적당해보이며

미합의시에도 집유이하의 형사처분이 가능해보이는 사건인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사실관계 확인 등 보다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에서 벌금이 나오더라도 1000만원 입니다.
500만 원 선이에 합의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 이상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가 고령인 점, 음주운전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전치 2주) 등으로 미루어 구속가능성은 낮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으나,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구약식기소(벌금형) 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구공판 기소 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변호사 · Answer

1. 합의를 하거나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할 경우에는 500만원~700만원 정도 벌금이 예상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1,000만원~1500만원 정도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귀하의 동종 전과나 범죄 전력 유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2. 합의금 정도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야 하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500만원 정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홍성환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 진단서 2주는 직접 확인하신 것인지요? 15세 학생이면 2주로 끝나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2. 가해자는 위험운전치상에 혈중알콜농도가 0.2%이기 때문에 실형선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벌금이 나온다면 대략 1000만원은 예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마저도 합의를 보지 않으시면 실형이 나올 것입니다.
3. 적정한 합의금은 800만원 입니다.
4. 공탁은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