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공집방 조사에 대한 법률 상담

Question

질문드립니다
공집방으로 조사후 불구속구공판으로 7/19일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6/29일 음주 후 오토바이 잠깐 빼다가 신고로 수치 0.22나와서 아직 경찰 조사 전입니다 이때 제가 술김에 운전을 안했다했는데 그래도 시키는건 다 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잠깐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후회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선고 전이라 합쳐야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공집방 초범, 음주 초범입니다
2년 전 특수협박 벌금 200 1개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공무집행방해의 사실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진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공무집행방해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따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2. 음주사건이 공집방의 양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건 병합하여 진행하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피의자신문 시 잘못 말한 부분 바로 잡을 필요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병합 진행보다는 공집방 사건에서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2. 음주 수치가 너무 높은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공집방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 전에 적절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시기 때문에 비록 수치가 많이 높기는 하지만, 
차량이 아닌 점, 잠시 오토바이를 빼다가 걸린 것이어서 운전거리가 지극히 짧은 점 등을 잘 피력하셔서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끝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기때문에 병합은 불필요하고 공집방에 대해서만 처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시더라도 두 개를 병합하는 것이 당연히 좋기는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집방 기일을 한 번 미루셔야 합니다.

사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꼭 선임이 아니시더라도 상담만이라도 정확히 받으셔서 본인에게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지 알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물론이거니와 공집방 사건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공무집행방해 판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공무집행방해를 범하자 마자 다시 술에 취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단 협박 전과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시려면 적어도 공무집행방해를 구공판에서 벌금형으로 끝내야 합니다.

3.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위법한 행동이 연속하여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중형선고가 우려되나 각 범죄의 종류가 다르고 이 사건들 발생 전 전과가 없다는 것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다만 공집방사건이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음주운전과 묶어 음주상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병합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제 성공사례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