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형량과 벌금형 가능성 궁금합니다

Question

2023년 7월 즈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수치나어서 벌금 600만원+결격기간 2년 선고받았고  작년7월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300만원선고 받았었습니다. 술먹고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중 다른차량이 신고하여 집주차장에서 음주측정하였고 수치는 0.126나왔습니다. 약 2키로 정도 운전햇다고 경찰에 진술했구요..

운전절대하면 안돠는거 알지만 후회스럽네요..

현재 어머니 뇌출햘 수술이후 전신마비상태이시고 얼마전 동생이죽어 부양가족이없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 접수해놓은상태입니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고 ㅎ혹시나 벌금형으로도 가능할지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그런게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임료도 궁금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 무면허운전 처벌까지 받은 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운전한 사안이라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기간 반복된 교통범죄라는 점에서 단순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인 양형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사고가 없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어머니의 중증 상태와 실질적인 부양 필요성 등은 참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처분, 금주치료·교육, 부양자료, 반성 및 재범방지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전력에 이어 결격 기간 중 만취 운전(0.126%)으로 적발되어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매우 크실 줄 압니다. 문의하신 예상 형량과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상태가 결합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의 고농도이므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정식 재판(구공판) 회부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무면허 벌금형 선고 후 불과 1년여 만의 재범이어서 재판부는 실형(법정구속)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현실적인 방어 목표는 실형 구속을 피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두어야 합니다. 다행히 인명·물적 피해가 전무한 단순 적발이고 경찰 측정 및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무엇보다 전신마비 상태의 어머니를 직접 부양해야 하는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성년후견 신청 내역, 병원 진료기록 및 소견서, 동생 사망 관련 가족관계 서류)은 법정구속을 배제할 가장 강력하고 인도적인 양형 사유가 됩니다. 이에 더해 차량 매각 증빙, 알코올 치료 클리닉 통원 내역, 단주 서약서 등 재범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했음을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해야 집행유예 선처가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편철해 제출하시길 권장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수사 단계 참여 범위 및 재판 공판 진행 여부 등 사건의 난이도와 조력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춘 최적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어머니를 홀로 돌보시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가운데 다시 형사절차를 마주하게 되어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재범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와 실제 선고형의 방향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재범 처단형 기준
재판부는 통상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재범 시점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종합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가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신 점은 실무상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지점으로 보입니다.

Ⅱ. 무면허 결합 여부
판단자의 시각에서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이번 운전이 종전 결격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결격기간 중 운전이었다면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이 결합되어 죄질이 한층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Ⅲ. 집행유예 가능성
재판부는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과거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는지, 현재 부양의 필요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간병 상황과 성년후견 절차를 진행 중이신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확인이 필요한 자료
재판부라면 이 지점부터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①운전면허 결격기간 확인서, ②종전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③어머니 간병 및 성년후견 신청 관련 자료를 먼저 살펴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벌금형 확정과 집행유예 중 어떤 결과를 더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2023년 음주운전 이후 작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0.126%의 고농도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평가합니다. 사고가 없고 운전거리가 짧다는 점은 유리하나, 단기간 반복된 교통범죄는 실형 선고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벌금형만을 기대하기보다 집행유예를 현실적인 방어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②】 어머님의 전신마비 상태와 성년후견 절차는 단순한 탄원 사유가 아닌, 질문자님이 구금될 경우 요양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핵심 양형 자료입니다. 진단서, 후견 접수 기록, 실제 간병 내역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차량 처분이나 금주 치료 등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증명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관건입니다.

【③】 과거 판결문의 확정일과 현재 면허의 결격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달라지며, 이는 최종 형량과 방어 전략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진술을 하기 전, 판결문과 단속 기록을 바탕으로 양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은 반복된 동종 전과로 인해 벌금형을 확신하기 어렵고,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집행유예 확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어머님 간병 공백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와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경찰 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향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조재평 변호사 · Answer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잘 준비해서 의견서와 같이 제출하사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두번째이고, 처음 벌금형을 받았기 떼문에
이번에는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임료도 기본수임료로 충분합니다.

송대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의 송대건 변호사입니다.

어머님 병환에 동생분 일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겨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벌금이냐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다투는 사건이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2023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셨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치 0.126은 초범이라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 음주 전력에 작년 무면허 벌금까지 있는 질문자님의 경우 약식기소(재판 없이 벌금으로 종결)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3년 안에 세 번째 위반이라는 점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면허 상태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 재취득하셨는지, 이번에도 무면허였는지에 따라 죄가 하나 더 붙는데 질문에 그 부분이 없습니다. 둘째, 측정 경위입니다. 집 주차장에서 측정하셨다면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 시간차가 있었을 텐데, 그 간격과 마지막 음주 시각에 따라 수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셋째, 어머님 간병과 성년후견입니다. 질문자님이 유일한 부양자라는 사정은 재판부가 무겁게 보는 사유이지만, 진술서 한 장으로 말하는 것과 후견 접수 기록과 진단서로 입증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판결 전까지는 어떤 이유로든 운전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적발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처벌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행유예 요건에 맞는 자료가 갖춰진 상태로 재판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수임료는 면허 상태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치 전인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면허 상태,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 과거 두 처분의 내용을 정리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이번 사건은 벌금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은 아니지만,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사이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전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때부터 일정 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현재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면 무면허운전도 함께 문제됩니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목표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벌금형을 당연히 예상하기보다는 적어도 집행유예를 확보한다는 관점까지 포함하여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머니가 중증 상태이고 질문자님 외에 실질적으로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자료와 어머니의 진단서 및 입원자료, 동생의 사망사실, 가족관계자료, 실제 간병과 경제적 부양을 질문자님이 담당한다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이후 다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이어졌으므로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량 처분이나 운전단절 계획, 금주를 위한 상담과 교육 등 재범방지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과거 판결문과 정확한 전과시점까지 확인하여 사선변호사와 양형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항소심 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진의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2023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의 재범이라면, 0.126%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벌금형도 법률상 가능하지만,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벌금형을 받고도 이번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벌금형을 낙관하기는 어렵고 집행유예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2. 사고가 없고 운전거리가 약 2km인 점은 유리하며, 어머니의 전신마비 상태와 실제 부양 필요성, 성년후견 신청 역시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진단서·후견신청서·가족관계자료와 함께 차량 처분, 금주치료·교육 등 재범방지 노력을 수사단계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임료는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선임 범위에 따라 달라 구체적인 상담 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및 비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이번 사건은 벌금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형까지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02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처벌을 받은 뒤 2025년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벌금형을 받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한 것이므로 단기간 반복된 교통범죄라는 점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고 현재 면허 상태에 따라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인명피해 없이 신고 후 주차장에서 측정에 응했고 운전거리를 인정한 점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뇌출혈 수술 후 전신마비 상태이고 질문자님 외에 실질적인 부양자가 없으며 성년후견심판까지 청구한 사정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 부양사정만으로 반복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운전거리나 음주량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기보다 객관적 자료에 맞춰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 접수자료, 어머니 진단·입원자료, 가족관계자료, 본인의 소득·부양자료와 함께 차량 처분, 금주치료·상담, 대중교통 이용계획 등 실제 재범방지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력의 정확한 판결일과 이번 범행 당시 면허·결격 상태를 확인해야 벌금,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력이 누적된 사건이므로 경찰조사 전부터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내용을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 정책상 온라인상담 답변에는 구체적인 선임 비용을 기재할 수 없어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죄명 및 수사 단계 가해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2차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모두 적용됩니다. 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이며, 현재 수사 단계는 형사사법포털(KICS)이나 담당 수사관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피해자분의 상해 진단 주수, 향후 치료비, 휴업 손해, 차량 수리비 및 격락손해 등을 종합하여 보험사를 통해 산정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명백한 가해자 100% 과실 사고이므로 피해자 과실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적절한 형사합의금 제시 수준 및 지연 전략 가해자는 음주, 신호위반, 뺑소니, 2차 사고라는 치명적인 가중 사유를 모두 안고 있어 실형을 피하기 위해 다급하게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금액을 낮춰 부르기보다는, 가해자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하며 높은 금액에서 시작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제시하는 금액이 낮다면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형사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선고 기일이 임박할수록 급격히 높아지는 시점에 맞춰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3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0.126%로 운전했다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재범의 0.03% 이상 0.2% 미만 구간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가 문제됩니다. 운전 당시 면허가 없었다면 무면허운전도 별도로 함께 판단됩니다.

🚗 과거 음주운전과 이후 무면허운전 처벌이 있고 이번 운전거리와 측정수치까지 확인되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지금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판결의 확정일,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실제 면허 재취득 여부, 이번 단속·측정 기록을 먼저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 집 주차장에서 측정됐더라도 신고 내용, 출발지부터의 이동 경로, 블랙박스·주변 영상, 통화·결제내역 등으로 실제 운전 사실과 거리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기억나는 사실만 일관되게 설명하고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머니의 건강상태와 성년후견 절차, 실제 부양관계는 양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범죄 성립을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진료자료·가족관계·부양지출, 재범방지 교육과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차단 조치 등을 객관자료로 준비해 조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재범에 무면허음주이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기에,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전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5.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교통조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0.126%의 수치로 적발되셨다면, 이번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두 혐의가 함께 다루어지고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결국 양형 자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어머니의 전신마비 상태와 성년후견 신청,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사정은 구금될 경우 돌볼 사람이 없는 가족이 생긴다는 점에서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후견 접수 서류, 가족관계 자료를 갖추고, 차량 처분이나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같은 재범 방지 조치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임료는 로톡 정책상 직접 안내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상담 이후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지가 실형 여부를 가를 수 있으므로 서둘러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경찰대/3대 로펌/형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장/교통조사팀장/사이버수사대]

정주성 변호사 · Answer

벌금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전력이라면 집행유예를 더 현실적인 예상으로 두는 게 맞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처벌받고 다시 적발됐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히 불리하게 볼 것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후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측정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면허를 새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무면허운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사고가 없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수치가 낮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이 반복됐다는 사정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다시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상태와 실제 부양 사정은 진단서, 가족관계 자료, 후견심판 접수서류로 구체화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차량 처분, 음주 치료나 상담, 앞으로의 이동수단 계획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임료는 사건 단계와 변호인 동행 횟수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예상 형량 및 실형 가능성: 2023년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 지난 해(2025년)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0.126%의 고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신 점은 매우 불리합니다. 과거 전력들과의 간격이 짧아 단순 벌금형을 장담하기 어려우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대비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2.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어머니의 뇌출혈 수술 및 전신마비 상태, 홀로 돌봐야 하는 가족 상황과 성년후견인 신청 진행 등은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참작 사유입니다. 철저한 양형 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차량 매각, 금주 치료 등)을 입증한다면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변호사 수임료 안내: 수임료는 사건의 진행 단계(경찰 조사 동행, 검찰 단계, 재판 단계 등)와 변호인의 구체적인 조력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안은 실형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정확한 판결문과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합리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사건은 단순한 초범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2023년 음주운전 벌금형, 2025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이번 음주·무면허운전이 연속되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26%이므로, 벌금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벌금형을 주된 기대치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벌금형: 법률상 가능하나, 최근 무면허운전 전력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집행유예: 단거리·무사고·반성·가족 부양 및 재범방지 노력에 따라 충분히 목표로 삼을 수 있음
실형: 최근 동종 전력과 면허취소 상태에서의 재범 때문에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탄원서보다 과거 판결문 분석, 어머니의 실제 돌봄 필요성 입증, 성년후견 절차 자료, 음주치료·재범방지 조치, 차량 이용 차단 및 일관된 진술을 신속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기록을 확인하고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공판 단계에서 처음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같은 일이 반복된 것에 대해 스스로도 후회가 크신 것으로 보이고, 어머님 사정까지 겹쳐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간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위반 전력과 측정 수치, 운전 거리를 함께 봅니다. 말씀하신 경위대로라면 이전 처벌 이력과 결격 기간 사정이 겹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구간은 벗어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실형이 정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의 실제 승부처는 벌금이냐가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２. 집행유예 여지는 양형자료를 어떻게 쌓느냐에서 갈립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어머님 부양 상황과 진행 중인 성년후견 절차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사정이지만, 객관적인 소명자료로 구조화되어 제출될 때에만 실질적인 힘을 갖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대로라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３. 교통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전력의 무게를 상쇄할 만한 양형자료를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제출하느냐이고, 이는 기록을 직접 보고 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8범의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절차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이번 사건은 벌금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형 위험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재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0.126%라면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경합됩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에 이어 작년 무면허운전까지 처벌받았는데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약 2km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전과 확정일과 이번 운전 당시 면허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뇌출혈 수술 후 전신마비 상태이고 질문자님 외에 실질적인 부양자가 없다면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자료, 어머니의 진단서·장애 및 요양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간병·생활비 부담자료와 함께 차량 처분, 금주치료·교육 등 재범방지 자료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실형 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합당한 방어권 행사를 통하여 절대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재범 사안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 비용은 로톡 정책 상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하니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훈민 이수열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벌금형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최근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 무면허 운전 전력까지 있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했다면 실무상 정식재판과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대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번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2023년 음주운전, 이후 무면허 운전, 이번 재범까지 이어진 경위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이전 처벌 이후 다시 운전한 점은 재범 위험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반면 사고나 인명피해가 없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어머니가 중증 상태이고 질문자님이 실질적인 보호·부양을 맡고 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부양사정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서, 어머니 진단서와 입원자료, 실제 간병·생활비 지출내역, 가족관계 자료 등을 준비해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호자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음주치료·교육 등 재범방지 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력 구조라면 단순 반성문 몇 장보다 왜 재범했는지와 앞으로 운전·음주를 어떻게 차단할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과 경찰·검찰·재판 포함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상담 시 전체 형사절차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민사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면허가 형을 더 무겁게 만드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한 번의 운전에 음주와 무면허가 겹친 것이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 되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됩니다(형법 제4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노672 판결 참조). 무면허가 형량을 따로 더하지는 않습니다.

적용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입니다. 2023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범이고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므로,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벌금형이 법정형 안에 그대로 들어 있고, 작년 무면허 벌금은 이 조항의 가중요건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도 열려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막는 것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전력인데, 두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라 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 문제입니다. 민법 제937조 제4호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형기 중인 사람은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종에 따라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될 자격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사정은 단순한 부양 호소가 아니라 양형의 핵심 논거가 됩니다.

성년후견 접수증과 사건번호, 어머니 진단서와 요양·활동지원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운전면허로 다시 운전할 수 있으니(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이 장치 신청 계획까지 세워 두시면 재범방지 노력이 말이 아니라 절차로 남습니다.

후견 사건번호와 이번 사건 조사 일정, 종전 두 판결의 확정일을 알려주시면 벌금형과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을 목표로 잡을지, 수임 범위와 비용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빠르게 조력 가능하오니 바로 연락주세요. 저희는 최근 사람 2명을 치고 달아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의율된 분도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렸고, 사람 3명을 치어 [특가법위반(위험음주운전치상)]까지 의율된 분도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7번째 음주운전자]도 집행유예로 방어해드렸고, [하루 2번 음주운전자]도 모두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렸습니다. 심지어  프로필 또는 홈페이니 내 성공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이는 저희의 [조사 전 시뮬레이션]과 일대기 분석에 따른 [스토리텔링 변호인의견서] 그리고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을 통해 완성한 것입니다.

같은 음주운전 죄명이라도 음주 경위,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전략적인 양형사유와 정상사유 제출을 위해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른채로 경찰 앞에 찾아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진술하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실제 경찰조사를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피의자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형사전문 변호사가 조력해드립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근무 경력 중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더해 무면허운전 전력까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벌금형만으로 종결될 것이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운전거리가 약 2km로 짧았던 점, 신고를 받고 자택 주차장에서 적발되어 추가 사고나 피해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뇌출혈 수술 후 전신마비 상태이시고 성년후견인 선임을 진행 중이시며, 최근 동생분을 잃어 부양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는 개인적 사정도 정상참작 자료로 적극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 여부는 재범 시기, 수치, 그리고 위와 같은 개인적 사정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임료 관련 사항은 사무실로 직접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태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다봄 대표변호사 김태환입니다.

1. 결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는 사건입니다. 음주 재범 가중에 무면허까지 겹쳤고 직전 무면허 벌금형 이후 1년 만의 재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신마비 어머니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사정과 성년후견 신청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무게 있는 양형자료이므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2. 사안분석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되어 0.126 수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고,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이 별도 죄로 더해집니다. 법정형만 보면 벌금도 가능해 보이지만, 실무는 음주 2회에 무면허 전력까지 있는 세 번째 적발을 벌금으로 끝내는 경우가 드물고, 검찰이 정식 기소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유리한 사정은 단거리 운전, 사고 없음, 자백과 반성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는 운전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실질적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쟁점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재범 위험입니다. 따라서 차량 처분 증빙, 알코올 의존 진단과 치료 개시 기록, 금주 모임 참여 확인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실형 시 어머니 간병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의 객관화입니다. 어머니의 진단서와 전신마비 상태 자료, 성년후견 접수증, 다른 부양가족이 없음을 보여주는 가족관계 서류를 갖추면 "피고인 구금이 곧 요양 공백"이라는 구조를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동생분 사망 등 최근의 상실도 정상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지금부터 차량 처분과 치료를 시작해 기록을 만들고, 위 자료들을 조사 단계부터 제출해 약식 처리 가능성도 함께 타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판으로 가면 간병 상황을 중심으로 한 변론이 승부처가 됩니다.

수임료는 로톡 정책상 답변란에 기재할 수 없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주세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재범 가중처벌 요건과 양형자료를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판결문과 이번 음주측정·운전 경위를 분석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 음주운전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라면 현재 수치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라면 벌금형도 법률상 가능하지만 단순 벌금으로 끝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운전행위에 따른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고가 없고 운전거리가 약 2km에 그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 처분과 금주·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을 실제로 진행하는 점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무면허 전력이 있어도 운전거리, 사고 유무,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전신마비와 성년후견 절차, 동생의 사망으로 부양가족이 없다는 사정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 시점·거리·측정 경위를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판결의 확정일, 이번 측정 방식과 사고 유무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과거 음주운전 판결문의 확정일과 죄명, 무면허운전 판결의 확정일, 이번 음주측정기록 및 차량 처분 여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했기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이번 사건은 0.126%의 음주수치에 더해 2023년 음주운전, 2025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어 벌금형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렵고 집행유예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약 2km의 단거리 운전, 사고와 인명피해가 없는 점, 범행 인정과 반성, 어머니의 전신마비 및 성년후견 절차, 동생 사망으로 인한 부양 사정은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차량 처분, 금주치료와 재범방지교육 등 객관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10년 이내 음주 재범이고 음주수치도 높습니다. 여기에 무면허 운전도 재범이라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3. 다수 음주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유수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 유수빈입니다.

현재 상황은 벌금형 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아니지만, 2023년 음주운전 벌금 600만 원, 2025년 무면허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점 때문에 가볍게 대응할 사건은 아닙니다. 특히 법원은 이미 처벌을 받고도 다시 운전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결과가 이미 실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약 2km 운전에 그쳤고 사고나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유리합니다. 여기에 뇌출혈 수술 후 전신마비 상태인 어머니를 실제로 돌보고 있고 성년후견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는 사정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의미 있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중독상담이나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시작하며, 앞으로 운전하지 않아도 생활과 어머니 간병이 가능한 구체적인 이동계획까지 만들어 두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법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이번에는 정말 다시 운전하지 않을 것인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표는 1차적으로 벌금형을 요청하되, 벌금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선제적으로 쌓는 방향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단순 조사동행보다 과거 두 사건의 판결문까지 분석하여 이번 사건과 차별점을 만들고, 어머니의 진단서·후견신청 자료·차량처분·상담 및 재범방지 자료를 묶어 검찰 단계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반복된 전력과 예상 처벌 수위
2023년 음주운전 처벌과 결격기간 중 발생한 무면허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단기간 내 동종 법규 위반이 거듭된 구조여서 단순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재범 규정과 무면허운전이 경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위험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작 사유와 실질적 방어 방향
인명 피해나 물적 사고가 없었고 이동 거리가 약 2km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어머니의 전신마비 간병과 성년후견 절차, 동생의 사망으로 인한 단독 부양 사정은 법원에 제출할 중요한 정상 참작 자료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적 곤경에만 머무르지 않고 차량 매각, 전문 금주 치료 등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실천 의지를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실형을 면하는 결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절차와 조력의 범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족관계 증빙과 병원 진료기록,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조속히 접수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는 대응 범위와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종전 판결문과 단속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홀로 전신마비의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안고 계신 상황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거운 형벌까지 걱정해야 하게 되어 얼마나 불안하고 막막하실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채경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고채경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사안이 엄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최악의 법정구속 상황을 피할 가능성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벌금형은 어려울 것입니다. 징역형 선고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냐의 문제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잘 쌓아가야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실관계라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되며,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6%는 면허취소 수준이고, 2023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범이라면 음주운전 재범 가중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법률상 벌금형 선택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고, 결격기간 중인 2025년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뒤 재차 0.126% 음주운전을 한 점은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 이번 범행이 면허취소·무면허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직전 무면허 전력이 가까운 시기에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과 법원이 반복적인 준법의식 결여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징역형을 정한 뒤 집행을 유예하는 결론이 주요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약 2km로 짧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어머니가 뇌출혈 후 전신마비 상태이고 성년후견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정, 동생의 사망과 부양가족 부재는 형법상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귀하가 어머니를 부양·간호해야 하는 정도, 대체 가능한 가족이나 보호자의 존재,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어머니의 진단서·장애 및 요양 관련 자료, 성년후견인 접수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동생의 사망자료, 부양 및 경제상황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금주치료, 상담·교육 이수,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차단 조치 등 재범방지 노력을 즉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함께 있어 단순 초범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은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운전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번 사건은 벌금형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내용, 이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확정 시점, 운전 거리, 사고나 인명 피해 여부, 측정 절차의 적법성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어머니의 상태와 성년후견 절차 자료, 동생의 사망 및 부양관계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교육 이수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유리한 사정을 막연히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202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벌금 300만원을 받은 뒤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 운전한 상황이라면 처벌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사고 없이 신고로 적발된 점과 가족 사정은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결론

이번에는 벌금형만을 낙관하기 어렵고 징역형을 전제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음주운전→무면허운전→무면허 음주운전이 반복됐다는 점 때문에 법원이 재범위험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사실만으로 실형이 확정적이라고 단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 법적 이유

0.126%는 면허취소 기준을 상당히 넘는 수치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별도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모두 존재합니다. 특히 현재도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됩니다. 운전거리 약 2km, 사고·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기존 전과의 종류와 시점 등이 최종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 대응 방법

어머니의 뇌출혈 수술·전신마비 상태, 본인이 사실상 돌봄을 담당해야 하는 사정, 동생 사망, 성년후견 신청자료를 객관적인 서류로 준비하세요.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차단조치, 음주치료·교육, 금주계획 등 재범방지 자료도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

가족 부양사정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반복 운전에 대해 법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다시 운전할 가능성이므로 구체적인 재범방지책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지역·수사 및 재판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커 일률적인 금액을 말하기 어렵고, 상담 시 기존 판결문과 이번 음주측정자료를 보여주고 견적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예상되는 처벌
어머니 건강 문제와 동생 사망으로 홀로 부양 중인 사정은 안타깝으나,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10년 이내 재범이자 무면허운전까지 경합된 사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6%라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으며 무면허운전 처벌도 추가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은 수치의 음주운전 재범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 2. 벌금형 가능성
벌금형이 법적으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운전거리, 인명피해 부존재, 진심 어린 반성 등을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된 선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직후이고 음주 및 무면허가 반복되어 벌금형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단거리 운전과 주차장 측정은 유리하나, 0.126%의 높은 수치와 신고 적발 경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3. 집행유예 가능성
실형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과거 처벌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실형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력한 방어 사유입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되었더라도 단거리 이동, 사고 없음, 차량 처분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반복된 전과와 운전 거리 등을 문제 삼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엄존합니다.

📌 4. 준비할 자료
어머니 진단서, 간병 자료, 성년후견 신청 접수증, 동생 사망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경제적 소명 자료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가족의 고통은 참작 사유이나 자동으로 벌금형을 만들지 못하므로, 깊은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차량 매각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면허기록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김정길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결격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며, 귀하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벌금 6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과 작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전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자료상 종전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으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재범과 전범 사이 시간적 제한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여 해당 가중처벌 조항이 무효로 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의 음주운전 법정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상 유사 사례들을 보면 동종 전과가 반복되는 경우 벌금형에 그치기보다 징역형이 선택되고 집행유예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거리, 반성 정도, 부양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가 전신마비 상태로 수술 후 간병이 필요하고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정, 그리고 운전 거리가 약 2km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동종 전력이 반복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집행유예 여부는 담당 재판부의 구체적 양형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로서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요하는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오수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음주수치 0.126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하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과 결격기간 2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벌금형보다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전력의 시기와 횟수, 이번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단속 방식,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부양가족 사정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건강상태와 성년후견인 접수 사정은 참작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음주수치가 높고 재범에 가까운 전력이 누적되어 있어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집행유예 역시 가능성은 있으나, 전력상 상당히 불리한 편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 초기부터 반성문, 가족관계 및 부양사정 자료, 성년후견 관련 서류, 치료·상담 내역, 차량 처분 또는 운전중단 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과장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 가능성, 집행유예 가능성은 최종적으로 전력과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기록을 확인한 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톡 프로필을 통하여 문의 부탁 드립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과거의 실수를 깊이 후회하고 계신 의뢰인의 힘든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1. 재범에 따른 예상 형량 및 실형 가능성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셨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검찰과 법원은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전력으로 인해 이번에는 단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양형 요소 입증 및 대응 전략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부양 의무 등 안타까운 개인적 사정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요소입니다. 다만, 법원은 준법 의식의 결여를 엄중히 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 사정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매각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향후 대응 방향 및 절차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다만, 무면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변호인 없이 선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수임료의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준비해야 할 변호인 의견서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위중하므로 신속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이번에는 벌금형만으로 끝날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처벌을 받은 뒤, 202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벌금형을 받고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2km 운전했다면 단기간에 교통법규 위반이 반복된 점이 매우 불리합니다. 다만 사고·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2.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재범에 대한 가중된 처벌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면 무면허운전도 함께 문제됩니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이 단순 벌금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정확한 형량은 이전 판결문과 이번 적용죄명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현재로서는 벌금형을 1차적으로 요청하되, 집행유예까지 대비하여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머니의 뇌출혈 수술·전신마비 상태, 실질적으로 질문자님 외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자료, 성년후견 신청서와 가족관계자료는 제출할 가치가 큽니다. 차량 처분, 금주치료·교육, 재범방지 계획 등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까지 했다는 점 때문에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정해진 법정금액이 없어 사무실과 경찰·검찰·재판 포함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할 때 2023년 음주 판결문, 2025년 무면허 판결문, 이번 음주측정서·면허상태를 함께 보여주고 실형 가능성과 양형전략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