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황에서 합의금 요구 대처 방법

Question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같아서 달려와서 제차를 막았습니다 
저는 바로 브레이크를 잡았구요 접촉이 없었지만 다쳤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정말 무섭고 겁이 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있으나 확인할수 없어서 블랙박스 업체에 요구를 한상태입니다. 접촉이 없었다고 확신하지만 혹시몰라 변호사 분께 여쭤봅니다 대응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달려와서 부딪히거나 한 경우라면 자해 공갈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정말 피해자이고 귀하 음주측정 한 경우라면 합의 등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과 접촉 사고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2. 경찰 조사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음주운전 치상죄 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3. 지금이라도, 음주운전 치상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