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폐업후 조금씩 빚갚아나갔지만 노환으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83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손자명의 임차주택에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01년)

채무자는 1994. 5. 6. 00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을 잘 못해서 부채만 증가한 채 폐업하였고, 그 부채를 갚고자 이곳 저곳 일을 하면서 근근이 살아오다가 건강 이상 등 노환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워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538만원

채무자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977년경 사망, 모친 1982년 사망, 배우자 1984. 01. 21.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55만원, 채무 3,538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