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생활비카드대출생활후 건강(골절,협착증)악화로변제어려워파산 

선고 2022.09.19. 1회집회 2022.12.14. 

62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SH임대주택 보증금812/119,700)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10월)

채무자는 소아마비를 앓은 후유증으로 불구이고, 생계를 유지하고자 여러 직장을 전전하던 중 구두제작 기술을 배워 차츰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던 중 우연한 사고로 불구인 좌측 다리 골절상을 입어 일을 그만두었고,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었으며, 그래도 살아야 하였기 때문에 틈틈이 근로 활동을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가던 중 고된 노동으로 척추 협착증을 진단 받아 계속적인 근로의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고, 더 이상 감당이 어렵게 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409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03/보험환급금250/자동차(2003년식-시세85)/보증금812

결론

1. 부친 1972년 사망, 모친 1986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59만원, 채무 6,409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