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후 큰금액의 부채발생 현재 건강나빠져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73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형소유의 주택에서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05년12월)

채무자는 대학 졸업 후 (주)00무역에 입사하여 40대 초반까지 미국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1990년 00코리아주식회사(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어 운영하였는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쳐와 거래처의 연쇄적인 부도로 적자상태가 되어 채무가 급격히 불어나 생활비 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 회사를 폐업하였고, 이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뇌경색, 류마티스관절염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워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5,133만원

채무자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2002년 사망, 모친 2007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0만원, 채무 5,13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