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후 카드대출로생활 이후 보이스피싱사기당해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2.07.11. 1회집회 2022.09.07. 

79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아들명의 소유주택에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07월)

채무자는 2021년 실직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자 카드 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었고,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아 갚을 여력이 없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589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85/보증금5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6. 7. 13.사망, 모친 2018. 3. 24. 사망하였는데, 부친명의 부동산 1필지가 있어 채무자 지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시가 300만원 정도임.

2. 채무자가 2022.3. 및 7. 두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약 1360만원을 편파변제한 행위와 채무자가 상속지분으로 보유중인 전북 땅에 대하여 관재인이 각 부인청구와 환가를 포기하는 대신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이행확약 체결하였고 금1000만원을 수령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함

2.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3.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