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함께 사업했지만 생활고 및 변제능력없어 파산신청 

선고 2022.09.19. 1회집회 2022.12.14. 

46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모친명의 LH주택공사임대주택에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07월)

채무자는 장애 6급으로 어려서부터 언어장애로 말을 더듬는데다가 의사소통 또한 지적인 문제가 있어 곤란한 수준입니다. 채무자는 지인이 운영하는 지물포에서 일을 하였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수술하여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이후 중국집 배달일을 하였는데, 같이 일하던 동료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그렇게 하였고, 채무자 명의로 3,000만원정도를 대출을 받았는데, 동업자가 갚아 주지 않아 모든 책임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 청소업체에서 새벽 청소일도 하였지만,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카드 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었고,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077만원

채무자재산 없음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4,07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