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9.19. 1회집회 2022.12.14.
48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기타((LH주택공사 임대주책-보증금680/65)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01월)
채무자는 1996. 1. 17. 혼인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생활하였는데, 남편의 무능력과 외도로 2016. 7. 11.이혼하였고, 이혼 후 아이 3명을 양육하고자 일을 하였지만, 생활비와 양육비가 부족함에 카드 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었으며, 근근히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채무자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기타원발성 무릅관절증 질환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워져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802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680/보험환급금158(환가포기)
결론
채무자는 월 소득 220만원, 채무 2,802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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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