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9.19. 1회집회 2022.12.14.
46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LH주택공사 임대주책-보증금50/44)
파탄시기 및 원인(2020년05월)
채무자는 26세부터 양극성장애(조울증) 정신병을 앓고 있고, 2009년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인수하여 어머니 도움으로 운영하였는데, 2020년 조울증 정신병이 재발되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게 됨에 그 동안 갖고 있던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8,104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6/보증금50(환가포기)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 86만원, 채무 8,104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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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