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남편을 대신해 생계책임져야 했기에 빚만늘고 생활고에 파산신청 

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51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배우자의 임차주택에 거주-보증금400/30)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08월)

채무자는 1993년 결혼하였고, 남편은 페인트칠에 종사하여 가족을 부양하였는데, 2014. 2. 18. 불의의 사고로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 근육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으며, 이후 허리 고통이 계속되었고, 2018. 7.경 일을 나갔다가 허리가 빠지는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허리디스크 진단받아 계속적인 치료로 근로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채무자가 주방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벌어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는데, 생활비 등이 부족하면 카드 대출 등을 받아 생활하였으며, 부채를 갚을 수 없어 돌려막기식으로 버티면서 근근이 생활해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7,109만원

채무자재산 없음

결론

채무자는 월 소득 120만원, 채무 7,109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