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및 식당운영실패로 부채해결 못해 파산신청 

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57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동생의 임차주택에서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20년01월)

채무자는 1998년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생활했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판매직으로 근무하였고, 벌어 오는 돈이 적이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신용카드 등 대출을 받았고, 점점 늘어나는 부채를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2020. 3.에 보이스피싱으로 2,900만원을 사기당하였으며, 2021. 1.경 만두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코로나 19사태로 문을 받았고,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107만원

채무자재산 없음

결론

1.채채무자는 월 소득 100만원, 채무 4,10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