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 불가의 이유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제추행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입건 후 담당수사관이 사건번호를 등록하지 않아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이며, 담당수사관에게 등록 요청하면 다시 조회 가능 합니다. 4.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8146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수사관까지 지정된 상황인만큼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정확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셔도 됩니다. 추행사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향인만큼 가능하면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정확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 후 변호인을 대동하여 함께 조사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형량만 급상승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의뢰인님 상황의 경우 아직 담당 수사관이 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생긴 문제로 보입니다. 통상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킥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치지 아니한 답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 검사 출신,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믿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본건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퉈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성범죄 사건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그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술에 있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상담자분과 매우 유사한 사건입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1) 일단 지금 혼자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 및 정리를 해드리고,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2) 결백한 상태라는 게 혐의를 부인하신다는 의미일까요? 혐의인정 여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 그 어떤 것보다 이 부분은 진실되게 면담 등 통해서 사실관계 및 전후 정황 등이 정리되어야 하고, 혐의를 함부로 부인하시면 안됩니다. 4)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하고, 경찰조사 일정도 조율해서 그 전에 미리 대비하고 재정리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함께 배석하고 대동해드리겠습니다. 5) 지금 입건이 된 상황이니, 지금부터는 의뢰인 실익만 생각하고 대처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6)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답변보시면 비공개 검토요청을 주세요, 진심으로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7)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