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사기 상황 중에 임대인 변경되었어요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20대를 고스란히 바친, 독립 후 어렵게 모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21년 6월 전세 계약 진행 
 - 일부 개인 자금, HUG 보증보험 및 은행 대출 포함
2. 리파인 연락으로 집주인 변경 확인함
3. 22년 9월 바뀐 집주인 관련 전세 사기 부산 경찰청 통해 전달받음
 - 21년 6월 최초 집주인 도움으로 계약서 및 서류 준비 완료 > 은행 대출 및 보증보험 임대인 변경까지 완료
- 임대인 변경 서류 준비 중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기록된 것 확인
4. 내용증명 발송 준비 중 
5. 22년 12월 20일 은행 리파인측으로부터 임대인 변경됨 연락 받음

*진행해야 하는 것
> 은행 대출 임대인 변경 신청
문제점
1. 현재 임대인 연락처 모름
2. 현재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 작성 X
3.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간의 매매계약서 사본 없음
4. 서류 부족으로 은행 대출 임대인 변경 신청 불가, 이로 인해 HUG 안심 보증 보험 임대인 변경 불가

전세 사기 때문에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며 내용증명 발송 후 공시송달까지 진행하려 계획을 잡은 상태였으나 갑자기 임대인 변경에, 임대인 정보는 하나도 모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필요 서류들이 없어 임대인 변경 신청도 못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제발.. 제 20대를 고스란히 바쳐 얻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김정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작성된 내용에 비추어, 최초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은행대출 및 허그에 임대인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재차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며 작성자님은 현  임대인 변경을 22.12.20.경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 법원은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공평의 측면에서 임차인의 승계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대략 1개월) 승계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현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허그 등에 임대인변경 절차도 불가능하다면, 임대차 승계거부 및 기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4. 이와 동시에 전세사기에 대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5.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 조치(임대차승계거부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변호사 · Answer

최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등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 우선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필요해 보이며,

3.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