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무죄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조직한테 속아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고, 억울하게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3번에 걸친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전혀 몰랐음을 강력히 변론하였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성공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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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구직 정보 사이트에서 부동산업을 한다고 소개하는 회사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습니다. 위 회사는 의뢰인에게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를 추가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추가 자료를 보내주자 몇 시간 뒤 의뢰인에게 합격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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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너무나 기뻤고, 며칠 동안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시킨 일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아파트 입구 사진, 건물 사진, 상가 사진을 촬영해서 회사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며칠 동안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자 위 회사가 정말 부동산업을 하는 정상적인 회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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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일을 한 뒤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회사는 의뢰인에게 "일년에 한 두 번 있는 일인데, 알려주는 곳에 가서 돈을 받아다가 입금하는 일이다. 원래는 카드회사가 직접 하는 일인데, 가끔 바쁠 때 우리한테 대리시키기도 한다."라고 말하며 돈을 받아오는 일을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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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별 의심 없이 회사가 알려주는 곳에 가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아무 말 없이 돈을 건네주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거 정상적인 일 맞나요? 우리 꼭 보이스피싱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정상적이라며 괜찮다고 하기에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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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건네받은 돈을 회사가 알려준 계좌에 전액 입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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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회사는 그 다음날에도 의뢰인에게 비슷한 일을 시켰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신고로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날의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고, 자신이 일을 해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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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강력히 말하였고, 스스로 신고를 하여 추가 피해도 막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였음에도 의뢰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공판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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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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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회사에 구직 신청을 하게 된 경위, 구직 과정, 그 회사에서 지시한 일, 피해자와 만나기까지 경위, 피해자와 만나서 나눈 대화와 행동,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게 된 경위, 추가 피해를 막게 된 과정 등을 상세히 물었고, 각 답변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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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내용과 수집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위 회사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닌 정상적인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했고, 실제로 의뢰인이 수일에 걸쳐 부동산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단 한 번 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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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회사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사정도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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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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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저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믿었고,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의 고의가 없었음을 끝까지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끝까지 믿어주고, 싸워준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주셨고, 저도 너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한마디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나쁜 범죄입니다. 주도한 범죄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인지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기만 한 사람도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임을 모르고 얼떨결에 가담하게 된 사람까지 처벌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의심 또 의심을 하며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