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과 이별 후 스트레스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현재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의뢰인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고, 의뢰인에게만 멀티프로필이 보이도록 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의뢰인의 개인 메일, 회사 메일 계정으로 계속적인 이메일을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의 스토킹 피해를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특히 악성 댓글, 멀티프로필 설정 등이 스토킹행위가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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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