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종 전과 있음에도 벌금형 받은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3. 3. 출근시간 무렵 인파가 많은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더욱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내용 

의뢰인의 경우 피해여성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똑같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엄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맞는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