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여자친구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 전 전여자친구와 헤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제대로 방어하기 위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과 전여자친구 간 남아있는 모든 자료를 받아 철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SNS까지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여자친구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경 이후에도 의뢰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외에도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강간, 몰카 촬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응하였고, 그외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