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미성년자 절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유학생활 중 잠시 한국에 나왔다가 캐릭터용품 가게에서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즉시 발각되었고, 그 즉시 신고되어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학생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잠시 한국에 나왔던 관계로, 수사나 재판 절차 진행 중 다시 외국으로 출국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내용

변호인은 그 즉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어린 중학생에 불과하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과거 ADHD 치료 전력이 있던 점,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강하고, 유학생으로 다시 출국하여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계획하여 범행한 것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한 범행임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 송치될 경우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해외 출국 하여 무리 없이 학업을 수행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