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2채담보대출로구입후 높은이자감당 못해 경매처분파산신청 

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54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800/30)

파탄시기 및 원인(2016년12월)

채무자는 1999년 제일교포와 결혼하여 슬하여 아들 2명을 두고 일본에서 생활하였고, 남편의 의처증과 잦은 구타로 더 이상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려워 2009. 10. 아이들을 데리고 국내에 입국하여 이곳 저곳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니면서 생활하였으며, 아이들 양육비와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카드 등 대출받아 충당하면서 살았고, 2014. 9.경 친구와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장사가 안되어 2016년 그만 되었으며, 부동산중개인의 소개로 인천 수협에서 2억원 대출을 받아 신축빌라 2채를 구입하였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 소유하고 있던 빌라와 차량을 경매로 매각되어 빈 털털이가 되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457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800/보험환급금50(환가포기)

결론

1.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2,45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