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카드대출받아 사용 현재 적은소득으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54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기타(누나의 임차주택에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 고시원에서 보증금5만원/38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02년10월)

채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용직으로 한달 벌어 한달 사용하는 생활을 하였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카드 등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고, 그 채무가 점점 증가함에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0,652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281(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70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2억 652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