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주고못받고,파혼까지하면서 대부업체및카드대출금변제못해파산신청 

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48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모친명의 LH임대주택에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16년01월)

채무자는 1996. 6.경부터 애견미용 교육을 받은 후 00동물병원내 애견미용실을 운영하였고, 그런대로 운영되어 가던 중 2002년 친구가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채무자 이름으로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받아 빌려 주었는데, 이자가 높았고, 한달만 쓰고 갚겠다고 약속한 친구는 연락두절되어 채무자가 갚아 나갔으며, 이자가 높아 완전 변제가 되지 않았고, 2013년 결혼준비로 부채를 갖게 되었는데, 결혼이 파혼되면서 그 부채를 안게 되었으며, 이후 일부 변제를 하면서 생활하였고, 2014. 12. 종합검진 결과 선유선 종양, 추간판탈출증, 류마티스, B형간염등의 질병이 순차적으로 발견되어 치료를 하였으며, 도저히 부채가 감당되지 않아 2016년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매월 변제금을 갚아 나가다가 미납되어 폐지되었고,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8,387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488(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4. 9.경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0만원, 채무 8,38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