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36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동생명의 임차주택에서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18년01월)
채무자는 2018. 5.경 자동차담보대출 사기를 당하여 큰 부채를 갖게 되었고, 그 동안 운영하던 빵 공장도 어려워져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5,425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25(환가포기)
결론
1.채무자는 월 소득 30만원, 채무 5,425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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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