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생활비로 카드대출 사용 현재 노령에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81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SH주택공사 임대주택-보증금1090/월145,600)

파탄시기 및 원인(2010년01월)

채무자의 남편이 2012. 3. 15. 사망하였고, 채무자도 몸이 안 좋아 뇌경색 질환을 앓았으며,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 대출 등으로 충당하였고, 81세 노령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080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109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2년 사망, 모친 1992년 사망, 배우자 2012. 03. 15.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50만원, 채무 1,082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