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50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배우자명의 임차주택-보증금1억/155)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07월)
채무자는 남편의 급여로 아이들 3명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근검하게 살아오다가 아이들이 크면서 양육비 등이 증가함에 2019년경 아이돌봄 일하게 되었고, 코로나 사태 등 영향과 경영미숙으로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카드 등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가 점점 늘어남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945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466(환가포기)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6,945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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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